재계,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에 '안도'…"자본시장법 등 대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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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3:47수정 : 2025.04.01 13:47기사원문
경제8단체 입장문 내고
상법 코인카지노안 거부권 행사에 "다행스럽게 평가"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코인카지노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코인카지노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법 코인카지노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코인카지노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코인카지노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코인카지노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코인카지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코인카지노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코인카지노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코인카지노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코인카지노안 철회를 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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