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XX야" 장교 코어카지노 '하극상' 부사관, 재판에서는...
파이낸셜뉴스
2025.04.12 11:15수정 : 2025.04.12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에 코어카지노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관 공동코어카지노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했다. A씨는 또 다른 부사관 C씨와 함께 B씨 코어카지노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코어카지노야"라고 말해 모욕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넣은 뒤 16차례 코어카지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코어카지노하거나 모욕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코어카지노"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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