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 '0.6의 공포'는 오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진 않는다. 2000년 출산율 1.48일 때 어느 우리 카지노 출생아 수가 400여명이었다.
'0.6의 공포'는 서울이 아닌,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적은 우리 카지노에 있다. 그만큼 우리 카지노의 상황은 어렵다. 그렇다고 허둥거리며 단기적 대응만 할 수는 없다. 우리 카지노소멸 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공동체 구성이 바로 그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로드맵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우리 카지노에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12년 집권이 가능한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우리 카지노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하다. 어렵지만, 우리 카지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자리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며,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경쟁에 찌든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고달픈 서울·수도권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숲'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짓할 수 있는 교육과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지자체장들은 할 수 있다.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이다. 우리 카지노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우리 카지노에서 받는 환대문화다. 아이와 함께 부모가 편하게 산책·이동할 수 있는 길, 아이를 환영하는 식당과 카페, 골목길과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걷는 속도(시속 10㎞ 이하)'로 속도를 확 줄이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 카지노을 만들 수 있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한 우리 카지노에는 다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이주할 것이다.
정책 로드맵 구성의 세 번째 원칙은 청년이 아닌 모든 연령 대상사업이다.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 그런데 인구감소 우리 카지노에서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는 반면, 비청년인구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서울·수도권 혹은 인근 대도시 거주 중장년이나 노인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라도 들어와 사람 수가 늘어나면 카페 창업을 하든, 우리 카지노 특산품 판매 창업을 하든 들어와 사는 청년 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카지노 주체 정책 로드맵을 만들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유사' 지방분권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완전한 지방분권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상원이 되는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저출산·저출생 대응을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가칭 '국가미래전략회의'를 헌법 기구로 설치하는 개헌도 있어야 한다.
우리 카지노이 주체가 되어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의 변혁, 1987년에 만든 헌법의 개헌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0.6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 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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