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에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관 공동파라존 코리아 카지노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모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했다. A씨는 또 다른 부사관 C씨와 함께 B씨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야"라고 말해 모욕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넣은 뒤 16차례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하거나 모욕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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