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등 선진 금융권에서는 토큰바카라 게임(STO) 관련 법·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전통자산을 디지털화해 유동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정보기술(IT)·핀테크 경쟁력을 발판 삼아 토큰바카라 게임을 가장 앞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합법적인 발행·유통 체계를 확립하지 못해 뒤처지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추진하고 토큰바카라 게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신종바카라 게임시장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합법적인 발행·유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확립, 신종바카라 게임시장 개장, 예탁결제원의 테스트베드 구축 등 다각도의 인프라와 연결되는 이슈들이 제대로 빛을 보려면 국회의 결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야 모두 토큰바카라 게임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속도감 있는 입법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토큰바카라 게임이 제도화되면,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우량한 대체 자산을 조각투자 형태로 손쉽게 거래하고, 채권형 투자나 배당형 투자 등 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자본을 보다 쉽게 조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대체투자 기회를 제시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한국거래소와 바카라 게임사들은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온 만큼, 제도화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시장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금융산업이 바카라 게임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조속히 결합돼야 한다.여기에 더해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업권에 투신해온 기업들이 쌓아 온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후에도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국회 역시 남은 과정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대의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토큰바카라 게임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닌, 전 세계 자본시장을 바꿀 대전환의 시작점이다.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민관정(民官政)이 뜻을 모아 결단해야 할 때다.
신범준 (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바카라 게임협의회장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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